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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감사관 운영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admin) 등록일 2019.02.22 조회수 930
제목 방치차량 이동 요청
[신고내용] 방치차량 이동 요청

<제보자 : 태백시 황지동 김길동 도민감사관>
위 치 : 태서초등학교 인근
신고사항 : 차량 내 사망사고(자살) 발생 이후 한달째 차량이 그대로 방치되어 미관상, 교육상 좋지 않으므로 이동 요청


[처리내용]
1. 먼저 우리시 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신고하여주신 사항은 약 1개월 전 개인 차량 내 사망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방치되어 인근학교 및 주변여건 상 좋지 않으니 이동조치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3. 해당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록을 거쳐, 상속인이 자동차를 폐차 및 말소등록 신청할 수 있으나, 상속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상속이전을 포기하는 경우는 민법에 의한 상속포기 절차 후 법원판결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시에서는 유가족(상속대상자)과 어렵게 연락이 되어 통화를 한 결과 상속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동 절차가 곧 완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향후 상속절차 완료 및 상속대상자가 동 자동차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여 방치 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3항3호 및 같은 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폐차 및 직권말소 등 절차를 거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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