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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도민감사관의 운영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소관부서 : 감사위원회 [시행일 : 2019-03-08]

(제정) 2010-06-25 조례 제 3402호

(일부개정) 2011-03-11 조례 제 3459호

(일부개정) 2015-01-02 조례 제 3799호

(일부개정) 2016-02-26 조례 제 3983호

(일부개정) 2019-03-08 조례 제 43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와 시ㆍ군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강원도 도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

제2조(임무) 강원도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임무는 별도로 위촉되어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도민감사관에 한정한다.<개정 2015.1.2>

1. 감사 관련 사항 등의 제보

가. 사건ㆍ사고ㆍ집단행동 등 지역동향 제보

나. 시책이나 사업·공사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다. 주민생활 불편ㆍ불만 사항

라. 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직원의 비위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감사 관련 정보 사항 등

2.「강원도 감사 규칙」제2조에서 정한 감사의 종류별 감사기간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개정 2011.3.11., 2019.3.8.>

가. 감사 수행과정에 참여 또는 자문

나.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처분 등의 시정 권고

다. 감사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권고 또는 의견 제출

3.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참여<신설 2015.1.2>

제3조(자격 및 위촉) ① 도민감사관은 무보수직으로 하되, 해당 지역(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5.1.2, 2016.2.26.>

1.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이 많은 지역주민 또는 시민사회단체 인사

2. 지방행정 및 주민불편·애로사항을 잘 아는 퇴직공무원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도민감사관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도민감사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도민감사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

③ 위촉인원은 읍·면·동별로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인원의 40퍼센트 범위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 한다.

제4조(임기)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계속 재임(在任)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해당 감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 2016.2.26., 2019.3.8.>

제5조(품위유지 및 비밀준수) ①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도민감사관의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

② 도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감사 및 조사내용에 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1.2>

제6조(사무관할 제한)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4. 검찰, 경찰 또는 기타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본조신설 2019.3.8.]

제7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

1. 다른 지역(읍·면·동)으로 이주한 경우

2. 최근 1년 동안 제보실적이 없거나 감사활동이 저조한 경우<개정 2015.1.2>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8조(제보 및 자료관리) ① 제2조에 따른 도민감사관의 제보는 형식과 방법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

② 도지사는 제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부서)과 협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9조(활동지원 등)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는 도민감사관이 제2조에서 정한 임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

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2. 정기 연찬회 및 시·군 간담회 개최

3. 우수 도민감사관 포상 및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개정 2015.1.2>

4. 도민감사관 활동수첩 등 제작·배부<개정 2015.1.2>

5. 최우수 제보 도민감사관에 대한 시상금(부상) 지급<신설 2015.1.2>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2.>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겸직금지)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본조신설 2019.3.8.]

제11조(제척・기피・회피)① 도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척된다.

1. 도민감사관 또는 그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도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도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도민감사관이나 도민감사관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도민감사관 또는 그 친족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의 임직원이었던 경우

②당사자는 도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장은 이에 대하여 결정한다.

③도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8.]

제12조(협의회 구성 운영)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도민감사관 관련 협의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5.1.2.>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13조(수당 등) 도민감사관이 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부칙 <제3402호, 201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강원도 애향파수관제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원도 명예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59호, 201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799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강원도 명예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강원도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3983호, 201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도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4364호, 2019.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도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규정 제4조에서 재임 횟수를 산입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임한 횟수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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